법무부가 마약·성범죄·정신질환 수형자 등의 재범을 막기 위해 가상현실(VR)과 뇌파 분석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치료·재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교정 혁신에 나선다.

법무부는 1일 복잡해지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고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케이(K)-교정'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의 격리·수용 중심에서 벗어나 출소 후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마약류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재활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류사범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020년 45.8%에서 2025년 29.9%로 약 16%포인트 감소했다. 법무부는 올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4곳에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했으며, 대구·대전교도소를 추가해 총 6개의 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심리치료 방식도 고도화된다. 법무부는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범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이다. 수형자가 재범 위험 상황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며 대처 능력을 기르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하반기에는 전국 11개 전담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더불어 수용자 중독 재활을 위해 뇌기능을 분석하는 융복합뇌파계(QEEG) 검사 기기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급증하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전체 수용자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정신질환 수용자가 늘자(2017년 3378명→2026년 4월 6571명), 법무부는 지난 2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정신질환 대응팀을 신설했다. 이곳에서는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고 원격진료 등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의정부교도소에는 정신질환 수형자가 동료의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인 양성 과정'도 신설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수형자의 재활은 물론 출소 후 안정적인 경제 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