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000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 마약 총책을 국내로 송환하는 등 마약 근절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2만3403명에 달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개월간(2025년 6월~2026년 4월) 온라인 마약사범은 5386명,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량은 3233kg으로 역대 동기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 공급망 차단에도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통시킨 핵심 총책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했으며, 그에게 마약을 공급한 최병민도 태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 후 국내로 데려왔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6개월간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또한 점조직 형태의 온라인 마약 유통망을 겨냥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가 지난 5월 법제화되어 상선 추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물에 대한 '2차 저지선' 이중 검사체계도 구축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마약류를 적발했다. 오는 7월부터는 5개 거점 우편집중국에 X-ray 검색 라인이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책도 강화된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대상 약물은 기존 3종에서 졸피뎀(6월), 프로포폴(8월)이 추가돼 총 5종으로 확대된다. 국민비서 앱을 통해 본인의 투약 이력을 알림받는 서비스도 개시됐다.
정부는 예방·치료·재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섰다. 전국 권역치료보호기관을 11개소로 늘리고, 24시간 비대면 상담 창구를 확대했으며, 교정시설 내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