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솎아내고 혁신기업 키운다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고 인공지능(AI)·혁신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1일 '국민주권정부 1주년 핵심성과'를 발표하고, 기업 성장 지원과 공정 조달 질서 확립을 위한 10대 과제를 공개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우선 건설공사 분야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모든 적격심사 공사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올해 1~5월 시범 조사에서 부적격 업체 9개사를 낙찰에서 제외했으며, 이 과정에서 입찰자 수가 약 30%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정부 출범 후 불공정 조달기업 68개사를 적발하고 부당이득 26억6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사실상 공공입찰 낙찰이 어렵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유망 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액은 1조1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으며, AI 관련 우수·혁신제품 지정 건수는 120개로 90% 늘었다. AI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납품 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조달청은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해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비수도권 기업에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높여주고 입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외에도 공급망 안정을 위해 차량용 요소 등 주요 물자 비축을 확대하고,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10월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1차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