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년간 범부처 총력 대응으로 마약류 사범 2만3000여명을 검거하고 3.2톤이 넘는 마약류를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1일 '범부처 총력 대응' 1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개월간('25년 6월~'26년 4월)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하고 국경 단계에서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는데, 이는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다.

특히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통하던 총책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하고, 태국발 선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대마 636kg(시가 954억원)을 밀수한 조직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박왕열 송환은 지난 3월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시인도를 요청한 지 약 1개월 만에 이뤄졌다.

정부는 수사관이 신분을 위장해 마약 거래를 수사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했다. 또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검사하는 '2차 저지선'을 구축해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였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마약류가 기존 3종에서 졸피뎀, 프로포폴을 더해 5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민비서' 앱을 통해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안내받는 서비스도 시작됐다.

수사·단속뿐 아니라 예방·치료·재활 인프라도 보강한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 권역치료보호기관을 전국 11개소로 확대하고,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