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에 따라, 부실 사업을 걸러낼 수 있는 숙의 기반의 새로운 사업 기획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R&D 분야의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를 폐지했지만, 자칫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지 못하는 '깜깜이'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연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수요 기반 사업 기획'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숙의에 기반한 사업 기획은 기존의 정량적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실제 산업 현장과 연구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이는 R&D 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예타 폐지로 빨라진 사업 추진 속도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사업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향후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 기획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