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활력 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해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일 '폐교를 활용한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학령인구 감소로 방치되는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발표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수립한 폐교 활용 계획을 7월 말까지 접수한다. 이후 공동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말 6개 내외의 우수 사업을 선정해 총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시설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뿐 아니라 사업 컨설팅, 홍보 등도 종합 지원된다.
2025년 3월 기준 전국 폐교는 4008곳에 달하며, 이 중 376곳(9.4%)은 아무런 용도 없이 방치돼 있다. 특히 전남(854곳), 경북(732곳), 경남(587곳) 등 지방에 폐교가 집중됐다. 폐교 수는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이번 공모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역할을 분담해 효율성을 높인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소유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교육부는 교육청 소유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문화, 지역산업 연계 사업을 각각 공모한다. 폐교에 돌봄통합지원센터, 한달살기 지원센터, 생태교육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방식이 예시로 제시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모는 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걸음"이라며 "선정된 사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폐교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