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통신 정책의 규제 대상을 기존 통신사를 넘어 빅테크를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6일 보고서에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가 발표한 'BEREC 전략 2026-2030'의 핵심 변화를 이같이 분석했다. EU는 연결성 확대, 경쟁 촉진 등 기존 목표에 더해 지속가능성, 보안·복원력 강화를 새 목표로 설정했다.
KISDI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전략 변화는 빅테크 중심의 플랫폼 서비스가 확산하며 전통 통신서비스와의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기존 통신시장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과 연계해 규제 대상을 넓혔다.
이용자 보호는 '권리 강화' 개념으로 격상됐다. 보고서는 EU가 디지털 포용과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효율성, 탄소 배출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한 '지속가능성'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및 복원력 강화'도 주요 전략 목표로 추가됐다.
특히 EU는 양자컴퓨팅 기술이 기존 암호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양자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 및 데이터 보안 강화를 추진한다. 자연재해나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통신 인프라 설계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신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U의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현기 KISDI 전문연구원은 "기존 법령 개정 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