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주요 심결문’도 본다…특허심판원 누리집 새 단장

특허심판원이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편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일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누리집을 이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주요 심결문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월별 주요 심결문’과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심결문’ 등 주요 심판사건 정보를 선별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심판-조정 연계제도 소개와 신청 방법 안내를 추가하고, 심판편람, 구술심리 안내서 등 심판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특허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누리집 개편을 통해 국민이 심판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심결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