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키워…반도체 공공재 발언 충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고 있다며, '반도체는 공공재'라는 발언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키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발 'N% 성과급' 논란이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하청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초과이윤 환원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와 반도체는 공공재라는 발언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산업 현장의 갈등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유세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기업을 키우겠다는 것인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걱정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핵심 인사들의 입에서는 투자와 혁신, 규제 혁파보다 초과이윤 환원과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가 먼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반도체는 공공재라는 노동부장관의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반도체는 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수많은 연구개발 인력이 밤낮없이 기술혁신에 매달린 끝에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시장재이자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전략산업을 정부가 공공재에 빗대고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를 언급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인식에 근본적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에 개입하려는 듯한 신호를 계속 보낸다면 시장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투자자는 대한민국 시장을 위험하게 평가하게 된다. 국가 신뢰도는 떨어지고 결국 그 부담은 근로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사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반도체와 AI 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전략"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는 실험장이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분배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재계에서는 기업 이익 배분은 노사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며, 정부의 개입이 시장 원리를 훼손하고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