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내 광물자원에 대한 통제 고삐를 죄면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하나증권은 1일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개발 중심 정책에서 안보·외교 차원의 통제 강화로 전환하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 20일 '광물자원법 시행 규정'을 공포했으며,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 규정은 광물 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생태 환경 보호, 광물 자원 안보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다. 총 8개 장과 7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1월 개정된 광물자원법의 후속 조치다.
규정의 핵심은 특정 전략 광물자원에 대한 통제 강화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전략 광물에 대해 계획 통제, 총량 조절, 채굴 주체 제한 등 보호성 채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 자본이 광물 탐사나 채굴에 투자할 경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안보 심사를 의무화했다.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과거 개발 중심에서 안보 차원으로 전략자원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기조 변화가 확인된다”며 “이는 주요 광물 및 금속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원자재 시장에서는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알루미늄 가격은 기니의 보크사이트 수출 통제 추진 소식과 맞물려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