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질서 재편”…정부, WTO 개혁 해법 모색

정부가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11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간행물은 반기별로 발행되며 2021년 5월 창간됐다.

이번 11호는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 WTO 개혁 방향 등 주요 국제통상 이슈를 다룬 논문 4편과 판례 평석 2건을 수록했다. 특히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와 법적 평가', '유연한 다자주의로의 이행 전략', 'WTO 개혁의제로서 산업정책 관련 논의 동향' 등 핵심 현안을 집중 조명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복합적인 전환 과정에 있는 통상환경 속에서 WTO 등 다자협의체에서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법무정책'이 우리나라의 통상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적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간행물은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DBpia, KISS 등)에서도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산업부는 오는 11월 제12호를 발간하고, 올해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