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네로 황제'에 빗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현 정권을 향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3.51%.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법과 원칙을 우습게 아는 오만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향한 매서운 경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법을 늘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 대통령, ‘네로황제 이재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부동산지옥, 세금폭탄, 고물가로 민생은 도탄인데, 자신은 ‘짐이 곧 법’이라는 식으로 법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며 죄지우기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행태도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 첫날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행태도 초법적 네로황제가 따로 없다"며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노출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을 향해 ‘상관없다’며 손가락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비밀투표 원칙을 강제하고 있다. 기표지 공개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9일 이 대통령은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도장이 제대로 찍혔는지 문의하는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언론 카메라 등에 노출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 대통령을 고발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이 투표 내용을 보지 못해 무효표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선관위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해당 표를 즉각 ‘무효표’로 공식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됐다고, 기존의 범죄재판들을 중단해주고, 마음대로 죄지우기 공소취소를 버젓이 해도, 막을 방법이 없으니, 스스로 법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 존재가 되려 한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법카 유용 범죄 재판까지 왜 계속 멈춰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본인과 관련된 주요 형사 재판들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 재판은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 의원은 "초법적 대통령, 네로황제 이재명의 이 무도한 법치 무시 만행을 막아낼 브레이크는 오직 주권자의 매서운 표심뿐"이라며 "무조건 2번 국민의힘을 찍어야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내고, 멈춰 선 이재명 정권의 범죄 재판을 다시 깨워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