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년간 바이오헬스 수출액과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가 사상 처음 2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사회안전망, 필수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성과가 있었다.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2025년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 중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세계 2위 규모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201만 명으로 전년 대비 72% 급증했다.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5년 역대 최고인 18.8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기금 규모는 1458조원으로 불어나 세계 3위 연기금 자리를 지켰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됐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되면서 4인 가구 월 최대 생계급여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 208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약 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됐다. 2026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이 공포됐고, 2027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기로 했다.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보상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변화도 있었다. 2026년 3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그 결과 2023년 0.7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은 2025년 0.8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이 외에도 15년간 계류됐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했고, '환자기본법'도 같은 달 공포됐다. 2025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900명으로 전년 대비 972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