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헌법 위에 선 오만…지방선거서 심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사전투표 논란과 재판 중단 상황을 거론하며 헌법과 법률 위에 선 오만과 특권의식을 6.3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밀투표 원칙은 민주주의 선거의 생명줄”이라며 “비밀투표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시 상황을 묘사하며 “‘보여주시면 안되고요.’ 투표관리관의 다급한 한마디를 ‘일로 와보세요. 상관 없으니까.’ 대통령은 가볍게 묵살하고 손짓으로 투표관리관을 불렀다”고 적었다. 그는 이를 “대통령의 권력, 특권을 한껏 과시하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유권자 어느 누구도 감히 선관위 투표관리관에게 손짓으로 까딱까딱 이리 오라고 못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또한 “5개 재판이 멈추는 것도, 공소취소로 재판을 없애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이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알려진 “‘어쩌라고요.’ ‘상관 없으니까.’”라는 말을 인용했다.

그는 “이번 6.3 지방선거는 헌법과 법률 위에 선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과 특권의식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해당 비판은 이 대통령이 지난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하다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용지에 대해 문의한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비밀투표 원칙 위반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 원내대표가 언급한 ‘5개 재판’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해석 등을 근거로 중단된 형사 재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