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돈선거 악습 막으려 말 풀었는데…TV토론 1회는 묻지마 투표 유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TV토론이 단 1회에 그친 것을 비판하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묻지마 투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의원은 2026년 5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선제의 기쁨도 잠시, 민주화이후 한국선거는 '돈선거', '사조직선거'의 복병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198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50당, 30낙'(50억 쓰면 당선, 30억 쓰면 낙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고깃집마다 단체손님이 넘쳐나고, 관광지마다 관광버스로 넘쳐났다"며 "이런 선거 치르다간 나라 망한다는 탄식이 나왔다"고 당시 과열 양상을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선거법이 "돈은 묶고, 말은 푸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조직 설립 및 이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7조와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한 제89조를 언급하며, 이는 "공식적인 루트 외의 '비선 조직'이나 '비밀 캠프' 운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 지선은 tv 토론이 너무 늦게 그것도 단 1회로 끝나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유권자가 후보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고 묻지마 투표를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의 수사와 처벌 정도에 따라 사조직이 선거운동에서 얼마나 기승을 부리게 될지 그 분수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격전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TV토론이 한 차례만 열려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리거나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나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