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허가 후 착공하지 못한 수도권 주택 32만3000호의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현장 애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센터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미착공 사업장 32만3000호뿐 아니라 신규 사업장도 지원한다. 사업 기획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주택 공급 전 단계에 걸쳐 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애로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주택건설 사업장은 이날부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 관련 애로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부동산원에서 접수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접수된 애로사항 중 법령 해석 등으로 해소 가능한 경우는 즉시 지원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사업장 케이스별 세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지원센터가 '트러블슈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중 주택건설 업계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지원센터 운영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