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사회연대임금' 도입 논의를 '구밀복검(口蜜腹劍)'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저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하면 ‘구밀복검(口蜜腹劍)’이란 말을 쓰곤 한다"며 "'입에는 꿀을 바르고 배 속에는 칼을 품다'는 뜻"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겉으로는 실용 정부를 내세우면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습이 딱 구밀복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구밀복검"이라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사회연대임금 제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시장은 "미증유의 반도체 호황과 주가 상승으로 이재명 정권의 입에는 꿀이 잔뜩 발려 있지만, 정권의 뱃속에는 사회주의적 칼을 숨겨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연대임금에 대해 "1970년대 스웨덴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둔 제도였다"면서도 "1990년대 이래 세계경제의 지구화와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스웨덴에서조차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연대임금을 가능하게 했던 몇 가지 대전제, 특히 노사정이 참여하는 중앙집중적 임금 교섭과 국제경제와 상대적으로 독립된 국민경제 등의 조건은 현재의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사회연대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그냥 대기업에게서 중과세나 다른 방식의 수단을 통해 강제로 이윤을 빼앗아 나누자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은 달콤해 보여도 결국 경제와 미래세대의 삶에 멍에를 지우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역사의 퇴물이 된 낡은 이념의 유물을 AI시대 한국에 접목하려 하다니 상상력의 결핍이자 실용 정신의 실종"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대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도입을 제안해 사회적 논쟁을 일으킨 바 있다.
박 시장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꿀이 발린 제안은 결국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교란시켜 경제에 혼란만 주고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에 대해 ‘아니오’라는 의사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