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계약의 분쟁 해결과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등과 머리를 맞댔다.
조달청은 29일 대전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열고 공공계약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학계, 법조계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계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첫 주제 발표에서 정의석 변호사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했으며, 임재정 재정경제부 과장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이 논의됐다. 특히 김민정 방위사업청 법무관은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정화제도 도입과 '제3의 독립 심사기구' 신설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받았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공공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달청 공공조달법연구회는 앞으로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