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덮친 딥페이크, 삭제요청 벌써 1만건 넘어

정부가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급증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삭제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투표일을 앞두고 허위·가짜뉴스 현황을 점검하고 선거일까지 실시간 삭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이 급증하는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7일 기준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 건수는 1만319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제21대 대선 전체 기간의 삭제 요청 건수(1만510건)의 98.2%에 해당하는 수치다.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 사범 단속 규모도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7일까지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총 92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13일 이후 550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 기간 하루 평균 12.5명이 단속된 셈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 탐지, 삭제, 고발, 수사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플랫폼 사업자의 신속한 삭제를 유도하는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한다. 경찰도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집중 수사에 나섰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의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국적 기업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