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부처별로 흩어진 데이터 정책을 총괄한다.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AI 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간 데이터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일관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새로 신설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며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된다. 이 회의는 부처 간 쟁점이 발생할 경우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체 산하에는 기존 위원회들이 장관급으로 조정돼 연계된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과기부총리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신설될 '국가데이터위원회(가칭)'는 데이터처장이 이끈다.

정부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데이터 고속도로로 모두가 연결되는 모두의 AI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4대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주요 전략은 △민간 수요 기반 고품질 데이터 확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안전·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 활성화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이다.

세부 과제로는 AI 학습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톱 100'을 선정해 개방하고,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단일 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저작권 등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관련 법령 제·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 중 제2회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저작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