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범부처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관련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범정부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장관급 회의로 조정되는 등 관련 거버넌스가 개편된다.
정부는 이날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도 확정했다. 우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추론·벤치마크 등 고품질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공 데이터 중 AI 활용 가치가 높은 100개를 선정해 개방하기로 했다.
데이터 연계·개방도 확대한다. 'AI허브'를 학습용 데이터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개정을 추진하고,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도 검토한다. 전국 14개 데이터 안심구역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중소·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AX(AI 전환) 원스톱 바우처를 지원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김민석 총리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체를 통해 부처간 긴밀한 협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가 데이터 생태계를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