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막판 가짜뉴스 기승…921명 단속, 딥페이크는 '역대급'

선거를 목전에 두고 허위·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선거일까지 실시간 삭제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열고, 선거 관련 가짜뉴스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7일 기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총 921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4월 13일 이후 550명 급증한 수치로, 이 기간 하루 평균 12.5명이 단속된 셈이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도 크게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관련 게시물 삭제 건수는 1만319건으로, 지난 제21대 대선 기간 전체 요청 건수인 1만510건의 98.2%에 육박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 탐지, 삭제, 고발, 수사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다국적 기업과도 허위·가짜뉴스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