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3차 협력사도 납품대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상생결제 시스템을 전면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상생결제 활용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생결제 확산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LG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과 협력사,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 채권을 하위 협력사들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해왔다. 중기부에 따르면 상생결제 운용액은 2015년 24조6000억원에서 2025년 189조1000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용 기업도 약 6만개에서 18만5000개사로 늘었다.
중기부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위해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구매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반성장 종합평가에서 상생결제 실적 비중을 높인다. 특히 대금 지급 만기가 짧을수록 가중치를 부여해 신속한 결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핵심은 2차 이하 협력사로의 확산이다. 이를 위해 협력사가 거래 은행이 달라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상생결제로 받은 대금 중 40% 이상을 하위 업체에 상생결제로 지급하는 기업에는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도 안내부터 통장 개설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도 운영해 하위 협력사의 정보 부족과 절차상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금융권도 상생결제 전용 예치계좌 금리 인상, 우수기업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제조업 중심이던 상생결제를 도·소매 등 유통 분야로도 넓힌다. 유통 분야 대·중견기업에 동반성장 평가 우대를 적용하고,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지수에도 관련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확산돼 제조·유통 분야에서 상생결제가 대표 거래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