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결집해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총리 주재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향후 2~3년을 AI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해 범국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데이터 고속도로로 모두가 연결되는 모두의 AI 생태계 구현'을 비전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품질 데이터 확보·구축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안전 기반 데이터 활용 활성화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추론 데이터, AI 안전성 데이터 등 핵심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확충한다. 민간 수요가 큰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선정해 개방하고, 정책연구 보고서 등 비정형 공공데이터도 AI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모든 데이터가 모이고 연결되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공공·민간의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데이터 통합플랫폼 '원-윈도우'를 중심으로 연계를 강화하고, AI학습용 데이터가 집적된 'AI허브'는 통합제공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한다.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데이터의 공익목적 AI 학습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저작권법 개정 검토 등도 진행한다.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중소·스타트업에 데이터·AI기술·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AX 원스톱 바우처'를 제공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경쟁력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데이터"라면서 "AI 혁신의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