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할 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며 "현재 외식업계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외식비를 쉽게 올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 앱 수수료 현실화와 소상공인 경영을 압박하는 주 4.5일제, 주휴수당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그는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외침에 그치지 않고,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나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동작지회 간담회, 보라매체육관 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의 이번 발언은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으로, 나 의원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러한 차등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