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만에 특허…10조원 기술유출 막았다

지식재산처가 첨단기술 창업기업의 특허 심사 기간을 1개월 내로 단축하고 10조원대 기술 유출을 막는 등 출범 1년간의 핵심 성과를 내놨다.

지식재산처는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초고속심사' 제도 도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첨단기술 분야 창업기업의 평균 심사 대기 기간이 기존 14.7개월에서 0.9개월로 크게 줄었다. 실제로 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이차전지 기업은 19일 만에 특허를 획득했다.

기술 유출 방지 체계도 강화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년간 기술 유출 사범 총 334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특히 이차전지 핵심 기술 유출을 막아 최소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에는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해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도 성과를 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감시 대상 국가를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48만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차단했다. 또한 70여개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K-브랜드' 정부 정품인증 제도도 도입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식재산(IP)을 활용한 금융 지원도 확대됐다. 지난해 지식재산금융 규모는 12조4000억원으로, 전년(10조8000억원) 대비 14.8% 증가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국제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