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과거 상환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와 대출 관행 등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범정부 추진단을 출범시킨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새정부 출범 후 시행된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등 금융소외계층 구제책을 넘어, 금융 배제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는 그간 인터넷은행 도입,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여러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과거 상환이력 중심의 신용평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미흡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신용평가·자금중개·인센티브 등 금융 시스템의 작동원리를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는 추진단은 금융위 총괄 아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재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한다. 산하에는 ▲감독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둬 다방면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추진단은 정책 논의 과정을 전부 공개하는 파격적인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폐쇄적 논의 방식에서 벗어나 매 회의 후 논의 쟁점, 제기된 이견, 다음 회의 주제까지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오는 6월 중 현장 대토론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생태계가 현장에 착근되도록 항구적인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