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북한의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소음으로 불안에 떨었던 접경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회복됐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통일부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1년 주요 추진 성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자발적 중단을 유도한 결과, 2025년 6월 이후 대북전단 살포는 '0건'을 기록했다.

과거 잦았던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도 멈췄다. 2024년 32회에 달했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해 6월 이후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무인기 무단 침투 처벌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쳤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등을 골자로 한 '평화공존의 대북정책 3원칙'을 발표하고, 5개년 중장기 계획인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기반도 확충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3년 만에 1조원대로 복원됐으며,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던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해 민간 교류의 자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율은 과거 62.9%에서 98.9%로 정상화됐다.

이와 함께 통일부 조직을 남북대화와 교류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해 국민의 북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노동신문 디지털 아카이브 열람 건수는 2026년 1분기 19,692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11.7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