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대규모 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들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고액 요금을 요구하는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대체 숙박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부산 및 인근 지역 대학교,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통해 현재까지 약 1300여개의 대체숙소를 확보했으며,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 등 관광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민간의 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을 독려하는 '공정숙박 챌린지'를 추진한다.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야간열차와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도 조속히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
강력한 현장 점검과 제재도 이뤄진다. 정부는 오는 29일과 내달 8~9일, 국세청·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가격담합 여부, 위생상태 등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등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부산시도 자체적으로 내달 15일까지 미신고 숙박 영업, 요금 게시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특별기획수사를 벌인다. 바가지요금 피해는 지역번호 120 또는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을 미리 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요금 미표시나 일방적 예약 취소 시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