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바꼭질 같던 구독 해지, 앞으론 '클릭 한 번'

정부가 온라인 구독 서비스의 복잡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안내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를 발표하고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이번 안내서는 최근 구독 경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복잡한 해지 절차, 자동결제 미고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안내서의 핵심은 이용자가 구독 해지를 원할 경우 가입만큼이나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기존의 복잡한 해지 경로를 개선하고, 이용자가 쉽게 해지 메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되거나 구독이 자동 갱신되기 전, 이용자에게 결제 예정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서비스 가격, 결제 방식, 청구 주기 등 핵심적인 거래 조건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