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항만과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인공지능 기반 마약류 탐지기술을 도입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오전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가 참여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대 전략, 총 90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주요 공항만에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하고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한다.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과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해 수사기법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한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해 의사의 환자 과거 투약이력 확인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 및 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하고 점검한다.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 용기한걸음센터)에는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중독수준별 및 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 적용하고, 중독재활수용동 수용인원을 확대한다. 사례관리부터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회복이음과정도 운영된다.

예방기반 강화를 위해 방송, SNS, OTT,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장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교육극, 메타버스, VR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를 위해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치료와 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우울 및 불안 등 상담심리를 지원한다.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 대상도 투약사범에서 유통 및 소지 사범까지 확대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입영 및 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하고, 경찰청은 초국가 인터폴 공조작전을 전개한다.

관세청은 마약 출발국 세관당국과 공조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벌이고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한다. 해양경찰청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마약수사기관과 범죄정보채널을 다각화한다.

지난해 12월 29일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부산우편집중국,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된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0일 이 사업의 상호 협력 체계 공고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 및 오남용 정밀 탐지·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체험형 홍보 및 숏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윤창렬 실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과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급망 단절, 치료·재활 참여 비중,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다"며 "일선 수사기관들의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한 협조와 엄정 대응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부문에서도 마약류 위험성을 인지하고,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 전체 마약류 사범 단속 실적은 2만3천403명이며, 마약류 1천156.4㎏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투약 사범이 8천798명, 공급(밀조·밀수·밀매) 사범이 6천777명, 단순소지 및 기타가 7천828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