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28일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유효여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여권을 챙기지 않아 재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해 반납하거나 임시 사용 신청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기존 여권을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은 경우 신청을 못 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외교부는 일부 민원인이 새 여권을 빨리 받기 위해 기존 여권을 허위로 분실 신고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점도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새 여권 수령 시에만 기존 여권을 반납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측면도 있다.
새로운 절차는 최근 5년 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여권은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로 발급된 여권을 찾으러 갈 때 창구에 반납하면 된다.
다만 우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새 여권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재발급 신청 시점에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