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골자로 한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일 오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열렸다.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 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현안을 논의했다.

시행계획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대 전략과 90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2025년 전체 단속 실적은 마약류 사범 2만3403명 단속, 마약류 1156.4킬로그램 압수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투약 8798명, 공급(밀조·밀수·밀매) 6777명, 단순소지·기타 7828명이다.

정부는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한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공항만에는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해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한다.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의사의 환자 과거 투약이력 확인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기존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 용기한걸음센터)에는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 적용하고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예방기반 강화를 위해 방송·SNS·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장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한다.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 대상을 유통 및 소지 사범까지 확대하고 첨단장비(뇌파측정기)를 활용한 수용동 내 사회재활 훈련을 진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도 실시한다.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은 2025년 11월 출범한 합동수사본부 중심 '국제공조팀'을 운영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연계·확대한다.

경찰청은 초국가 인터폴 공조작전을, 관세청은 마약 출발국 세관당국과 공조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펼친다. 관세청은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고 해양경찰청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마약수사 기관과 범죄정보채널을 다각화한다.

정부는 2025년 12월 29일 시행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한다. 현재 동서울에서 실시하는 2차 검사를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한다.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하고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2026년 2월 1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의료용 마약류 대응 강화를 위해 AI 기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오남용을 정밀 탐지·예측하고 오남용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체험형 홍보·숏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시행계획 이행 시 형식적 과제목표 달성이 아닌 실제 공급망 단절, 치료·재활 참여 비중,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