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7개월 연속 감소…범죄 무대 SNS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7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범죄 무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옮겨가자 정부가 신종 스캠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성과를 점검하고 신종 스캠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5.3%씩 감소했다. 발생 건수는 1만4461건에서 9353건으로, 피해액은 7632억원에서 4936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피싱범죄 특별단속 등을 진행해왔다.

경찰청은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올해 4월까지 총 6만5638개 회선을 차단했다.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플랫폼'은 5개월간 약 419억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았다.

하지만 강력한 단속으로 전통적 보이스피싱이 위축되자 범죄 조직이 SNS나 메신저를 활용한 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네이버, 카카오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최신 범죄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범행 계정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스캠 범죄에도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의 의심거래 탐지 및 계좌 거래정지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범죄로 실형을 받은 자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제한하고, 유령법인을 통한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법인해산을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기존 대책의 보완점과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