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반도체는 공공재?…제발 헛소리 그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반도체 공공재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장관이 반도체가 공공재란다"라며 "나는 그가 공공재란 단어의 뜻을 모른다에 500원 건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재의 두 가지 특징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언급하며 반도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소비에 있어 경합성이 있으며 배제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다면 애초에 반도체산업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문제와 관련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삼성은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 성격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가 AI 시대에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됐으며, 국민 세금과 공적 자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