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7개월 연속 감소하며 피해액이 27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9353건, 피해액은 49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3% 급감했다. 피해 감소액은 2696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피싱 의심 전화번호 6만5638개를 긴급 차단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삼성전자 등과 협력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 차단 및 통화 중 의심 탐지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금융위원회가 출범시킨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플랫폼’은 5개월간 약 419억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는 성과를 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강화해 피싱 사범 2만6406명을 검거하고 캄보디아 등 해외 도피 사범 13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줄어들자 범죄 조직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등 신종 스캠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네이버, 카카오 등과 협력해 범행 계정을 차단하고 금융위원회는 신종 스캠 범죄에도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의 계좌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검찰청은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신설해 ‘수사-수익환수-피해환부’로 이어지는 논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한 덕분에 보이스피싱이 감소할 수 있었다”며 “신종 스캠범죄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