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7개월 연속 감소…정부, '신종 스캠'에 칼 뺐다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7개월 연속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범죄 조직이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신종 스캠으로 수법을 바꾸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5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줄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 건수는 9353건, 피해액은 493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5.3%씩 급감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정보 공유 AI 플랫폼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해 올해 4월까지 총 6만5638개의 회선을 차단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플랫폼'을 통해 5개월간 약 419억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았다.

수사 당국의 강력한 단속도 이어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의자 2만6406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국외 도피 사범 137명을 전세기로 송환하는 등 국제 공조도 활발히 이뤄졌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어려워지자 범죄 수법이 진화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범죄 단체가 SNS나 메신저를 활용한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스캠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최신 범죄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범행 계정을 신속히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의 계좌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외국인 휴대전화 개통 시 사진 정보 진위 확인 강화 △보이스피싱 전과자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 △유령법인 해산 활성화 △유출 개인정보 구매·유포 행위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유기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보이스피싱이 감소할 수 있었다"며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