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7개월 연속 감소…투자·로맨스스캠은 '활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7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투자리딩방 등 신종 스캠 범죄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27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종합대책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2025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TF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 건수는 9353건, 피해액은 49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3% 줄었다. 지난해 9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성과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올해 4월까지 6만5638개의 피싱 의심 회선을 차단했으며, 피의자 2만6406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한 수치다.

금융위원회가 구축한 AI 플랫폼은 5개월간 약 419억원의 피해를 막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월평균 문자스팸 수신량을 5년 내 최저 수준인 2.74통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 주춤한 사이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SNS나 메신저를 이용한 신종 스캠 범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종 스캠 범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지원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의 계좌 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범행 이용 계정을 신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신분증 사진 정보 진위 확인, 범죄 목적 유령법인 해산 활성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처벌 근거 신설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신종 스캠범죄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