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7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그 빈자리를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신종 스캠 범죄가 채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과와 신종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9353건, 피해액은 493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5.3% 줄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부처 간 협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6만5638개를 긴급 차단했고,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 플랫폼'을 통해 5개월간 약 419억원의 피해를 막았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통해 올해 4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2만6406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국외도피사범 137명을 송환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성과를 냈다.

하지만 전화·문자 대신 SNS나 메신저를 이용한 신종 스캠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다. 로맨스스캠, 투자 리딩방 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종 스캠 범죄에도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의 의심 거래 탐지 및 계좌 거래정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범행 이용 계정 차단과 최신 범죄 시나리오 공유에 나선다. 또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추진해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포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기존 대책의 보완점과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더욱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