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제동…'의회 고유 권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정책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세 정책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판결을 주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문에서 "의회는 '규제'라는 일상적 권한 속에 자신들의 고유한 권한인 '과세권'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 부과가 행정부의 규제 권한이 아닌 입법부의 과세권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나 비상사태를 이유로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국가 안보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제 상거래를 규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여러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