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캐나다산 원유를 무관세로 들여오는 등 에너지 공급망 안정에 나서는 한편, 오는 8월부터 해외직구 전용 통관 플랫폼을 가동한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혁신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신임 관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마약 등 초국가범죄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하고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해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캐나다산 원유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 특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이 적용돼 관세가 기존 3%에서 0%로 낮아진다. 국내 정유업계는 올해 상반기에만 816만 배럴을 수입할 계획이다.

폭증하는 해외직구 수요에 맞춰 오는 8월부터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본격 시행된다. 소비자는 이 플랫폼을 통해 통관 정보 조회부터 세금 납부, 환급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한 본인확인 체계도 도입된다.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전체 수출의 약 43%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전담지원팀'을 신설한다. 로봇, 수소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집중된 새만금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해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돕는다.

마약 밀수 등 국경 범죄 대응 역량도 높인다. 관세청은 무도 특기 수사직원을 채용하고 테이저건 등 장비를 도입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의적인 자료 은닉이나 탈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조사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도 감시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장병탁 서울대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종욱 청장은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하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