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보조금 '페이백' 만연…공단, 전담팀 꾸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조사 체계를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7일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예방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거래 조작 등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된 데 따른 조치다.

신설되는 부정수급예방단은 예방부터 조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공단은 사업장과 제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메시지를 안내하고, 부정행위 사례는 ‘부정수급 위험 사이렌’을 제작·배포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익명 제보가 가능한 ‘부정당행위 게시판’과 연중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위법·부당 사례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단은 부정수급 의심 사례는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환수, 사업 참여 제한,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부정수급 사례 역시 지난해 공단이 자체 점검 과정에서 확인했던 건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대응해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