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1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심화하는 지역의료 공백 문제 해결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27일 세종시청에서 17개 시도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7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으로 의료자원이 쏠리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는 심화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종합병원 이상 의사 수는 서울이 1.28명인 반면, 경북은 0.43명에 불과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도 관계자는 "응급실은 있지만 야간이나 휴일에 전문의가 없어 중증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별 병원이 의사를 뽑으면 인건비 경쟁만 유발하니, 인력을 공동 활용하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별도로 1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남경철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연 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역·필수의료에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는 건강보험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나 지방정부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분야를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6년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2027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