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화법을 '치환술'이라고 비판하며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화법의 특징은 치환술"이라며 "숲을 나무 한두 그루로 치환하듯, 사회의 복잡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표피적인 건으로 사회 전체가 그런 듯이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경제는 코스피로 치환되고, 민생은 생리대와 탈모 치료로 치환되고, 안보와 평화는 원자력잠수함(핵추진잠수함)으로 치환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원자력잠수함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한미동맹을 대체할 수 없음에도 원자력잠수함만 있으면, 동맹이 약화돼도 상관없다는 투"라며 "드론작전사령부가 사실상 해체되고, 정보사령부가 사실상 해체돼도 원자력잠수함만 건설하면 국방력이 강화된다는 투"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3월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 임무를 각 군으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이런 비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2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핵잠수함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은 한미관계에서 원자력잠수함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설을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원자로 기술 이전이 필요한데 모두 미 의회 승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쿠팡 사태 등으로 미 의회의 이 정부에 대한 분노가 높은 상태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한다며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이에 대해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여 명은 '사법주권 침해'라며 항의 서한으로 맞선 바 있다.
김 의원은 "스타벅스 때리기를 통한 분노의 동원에 실패했다고 판단했는지, 핵잠수함으로 어젠다 이전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마케팅에 대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김 의원은 "미국의회의 이 정부에 대한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