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고유의 과학기술 규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발간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제64호'는 심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 블록화가 가속화되면서, 특정 국가의 규범을 따르기보다 한국의 국익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형 과학기술 규범 설계·해석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기술 표준, 데이터 주권, 연구 윤리 등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우리의 시각과 원칙을 담은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국제사회에 적용·확산시키는 전략을 포함한다.
이러한 독자적 규범 체계는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