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늘자 540만 가구 떠났다…브라질 복지 '성공 실험'

브라질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현금 지원 정책인 '보우사 파밀리아' 수혜 가구 중 540만 이상이 소득 증가로 프로그램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브라질 개발사회복지부는 2023년 3월 이후 540만 가구가 넘는 가정이 소득 기준점을 초과하면서 보우사 파밀리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공식적인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통해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웰링턴 지아스 장관은 "보우사 파밀리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생산적 사회 통합과 사회적 상승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브라질에서 창출된 신규 정규직 일자리의 80%는 저소득층 통합등록시스템(카데스트루 우니쿠)에 등록된 이들이 차지했다. 이는 복지 프로그램이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지아스 장관은 "수혜자들이 일을 기피한다는 것은 편견"이라며 "그들은 공정한 일자리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른 정책도 연계하고 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을 위한 '아크레지타'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인 없이 150억 헤알(약 4조원) 규모의 신용 대출을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개인 소상공인 중 약 250만명(55%)이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학계 연구로도 뒷받침된다. 미국 컬럼비아대, 스탠퍼드대 등이 참여한 연구에 따르면 보우사 파밀리아 확대 이후 극빈층의 고용이 늘고 병원 입원율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브라질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1740만명의 브라질 국민이 중산층으로 진입했으며, 여기에는 보우사 파밀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2023년 재출범한 보우사 파밀리아는 현재 약 1908만 가구에 월평균 678헤알(약 1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