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핵심광물·배터리 손잡고 공급망 리스크 돌파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핵심광물, 공급망, 배터리 등 경제안보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드니 흐도네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한-EU 신통상경제안보특별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차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조기경보시스템, 첨단기술 보호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한국 측은 '공급망 3법'에 기반한 범부처 대응 체계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리 현황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공급망 모니터링과 기술보호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비축, 재활용 등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EU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 측은 EU 배터리법 이행 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관련 데이터의 상호인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우리 측은 EU 산업가속화법(IAA)의 하위규정 마련 시 우리 측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EU의 신철강 조치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전달하며 조속한 수입물량(쿼터) 개선안 제시를 촉구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경제안보 핵심 의제 전반의 협력 기반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향후 고위급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통상 협력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