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 정책의 틀을 전면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 목표를 반영해 기존 계획을 수정, '넓게 보장하고 생애 전 과정을 함께하는 복지'를 목표로 설정했다.
수정계획에 따르면,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마지막 문턱으로 꼽혔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돌봄과 의료 분야의 국가 책임도 강화된다. 2026년 3월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사제 시행과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필수 의료 공백 해소에 나선다.
복지 전달체계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편적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AI 기반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모바일 신청을 확대해 복지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 등 새 정부의 국정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복지 철학이 담겼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개별 과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삶의 만족도와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등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