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김용범 ‘성공의 비용’ 발언…국민 삶 동떨어진 최악 망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성공의 비용’ 발언을 두고 “이재명 정부 경제 현실 인식체계가 얼마나 국민 삶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최악의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에 대해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며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3고 현상은 그 자체로 경제위기의 바로미터”라며 “민생경제 파국과 금융위기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이며, 이재명 정부 경제 실패의 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억지로 눌러놓았던 환율도 다시 1,500원을 넘나들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내 휘발유 가격 역시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여전히 리터당 2,000원 수준”이라며 “도대체 누구의 성공이고 누구의 비용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 고통이 이처럼 커지고 있는데도 이를 두고 ‘도약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정책 실패의 일그러진 얼굴을 분칠로 가리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한 “우리 경제가 막대한 2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1천조원이 넘는 국가 채무를 비롯해 막대한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취약차주 부실, 자영업 연체, 부동산 PF 리스크, 국가 재정 부담 증가가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며 “지금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엄중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일부 반도체·AI 기업 실적만 가지고 경제 전체를 성공이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부 업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개선할 산업구조 개혁과 노동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망언을 늘어놓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다른 지도부도 일제히 비판에 나서며 정책실장 교체를 요구하는 등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