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기소 중심의 '칼잡이' 역할을 넘어 국부 유출을 막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 변모하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해외 도피 사범 송환이 4배 가까이 늘고, 론스타 사건 등 주요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4연승을 거뒀다고 밝혔다. 연평균 1000억원대 범죄수익 환수,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등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특히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소속 검사들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중국 투자자 사건 등 청구액 합계 10조원이 넘는 분쟁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에서는 판정 취소 절차에서 완승해 약 4000억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소멸시켰고, 쉰들러 사건에서는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 송환 실적도 크게 늘었다. 법무·검찰의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은 2022년 70명에서 2025년 274명으로 3년 만에 약 4배 증가했다. 올해 1~4월에도 '캄보디아 부부사기단'을 비롯한 범죄인 9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범죄수익 환수 역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연평균 1000억원대의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했다. 법무부는 범인이 사망해도 재산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됐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유족구조금 하한액을 최대 5배 인상하고,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2027년에는 여러 기관의 지원 제도를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 온 '공익대표자로서의 검사' 역할과 맞물려 있다. 법무부는 "검사들이 공익대표자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안 제정 등 제도적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